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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본회의 통과, 그 효과와 한계

바이오맨레드 — Wed, 11 Dec 2024 20:16:57 +0900

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금투세 시행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금투세는 무엇이며 금투세 폐지로 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금투세 폐지로 인한 효과와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효과와 한계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 소득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투자 중에서도 비상장 주식 및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를 적용합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거래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대신 일정 금액이상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증권 거래비용을 낮춰 자본시장을 활성하고 소득세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금융투자상품마다 세제가 다르고(소득세 또는 기타소득), 소익이 합산되지 않는 등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복잡한 금융세제를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투세로 일원화하여 새로운 금융투자 상품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투자상품 투자 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손익을 합산하여 순수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순손일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향후 5년 동안 순이익에서 차감함으로써 특정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금융투자상품 이익에서 차감하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여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대해 모든 거래내역과 소득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함으로써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세수를 확장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금투세의 폐지의 과정

금투세 폐지 효과와 한계

2019년 1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며 금투세에 대한 논의 시작.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안으로 발의되어 여야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3년 시행예정.

2022년 6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들의 도입 반대 목소리에 힘입어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2022년도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였던 민주당과 치열한 논의 끝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2가지 조건으로 2023년 시행하기로 한 금투세는 2년 유예됨.

2024년 1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1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선거공약으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지만 총선 결과 108석으로 참패하며 금투세 폐지가 불투명해짐.

2024년 09월~12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폐지 주장과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박으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강행과 유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고, 민주당에서도 결국 주식 시장의 어려운 상황과 주식 시장에 기대고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안에 동의하기로하고 오늘 금투세 폐지가 본회의에서 통과됨.

금투세 폐지의 효과와 한계

금투세 폐지 효과와 한계

금투세의 폐지로 인해 '개미'라 불리는 소액 개인투자자부터 거액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까지 세부담을 덜어 자본 시장이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의 활성화로 외국인 투자의 확대도 기대를 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비상적인 사태로 인해 자본 시장까지 안 좋은 상황에 놓인 가운데 금투세까지 시행된다고 하다면 우리 자본 시장의 미래는 더욱더 암울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었기에 금투세 폐지를 두고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다만, 금투세는 경제학자의 80%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간의 중립성 및 직ㆍ간접투자간 중립성 제고, 세수확보, 소득의 재분배, 자본시장의 선진화 등을 이유로 말이죠.

누구나 어느 소득에 대해서든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만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면,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부익부 현상이 지속되며,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질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금투세 폐지를 단기적인 기회로만 봐서 투기성 투자에만 매몰되지 않고, 가치 있고 장기적인 투자로 건강한 자본 시장을 형성하는데 일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금투세 폐지 효과와 한계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세액 계산 및 환급세액 늘리는 방법

바이오맨레드 — Mon, 2 Dec 2024 19:38:34 +0900

올해도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24년도가 끝나기 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나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늘리거나, 추징세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정보(해당연도 1월~9월) 내용만을 제공하고, 그 외의 정보는 작년 기준을 적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급여와 기납부세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환급액을 예상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환급액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24년도에 받았던 '급여명세서'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는 매달 발급되는 자료로 매달 금액을 합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매달 지급된 급여액과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연말정산 계산 시 더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류는 회사 측에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절차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시기는 11~12월로 24년도 귀속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1~2달치의 급여액과 원천징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급여 변동이 없는 분이라면 전달과 동일한 금액을 급여액과 원천징수 금액에 반영하시면 되겠고, 상여나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추가하여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TIP]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서 필요한 정보

1.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2. 차감징수세액: 기납부세액에 반영
3. 징수의무자 자체 증빙 제출액(소득공제): 매달 급여지급 시 공제된 4대보험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공제 시 반영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STEP1. 총급여액, 부양가족,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총급여액 ▶ 위 화면에서 처럼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2023년도 연말정산 때 반영되었던 정보들이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회사 측에서 발급한 급여명세서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보고 총급여액을 수정하여 줍니다.

부양가족 ▶ 23년에 적용했던 부양가족 변동이 있다면 부양가족 추가 및 부양가족 삭제 버튼을 통해 수정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24년 1월~9월까지의 사용내역 위와 같이 불러옵니다. 더 정확한 연말정산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10월~1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10월~12월 예상액에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STEP2.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ㆍ세액공제 금액확인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세액

총급여액은 앞서 step1에서 변경해 주었다면 그 금액으로 표기될 것이기에 그대로 두고, 기납부 소득세액은 급여명세서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보고 수정합니다.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수정 후, 아래 화면에 나오는 소득공제내역과 세액공제내역을 수정하게 되면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이 변동될 것이기에 이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 소득공제

인적공제 ▶ step1에서 등록된 부양가족을 불러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기재된 연금보험료를 기재합니다.

건강보험료 등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기재된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료를 기재합니다.(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 무주택자로서 대출기관(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및 월세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조회하여 기재합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거주자 ▶ 무주택자로서 대출기관(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에게 전세자금 및 월세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조회하여 기재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1 주택자로서 주택을 담보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을 조회하여 기재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등 납입한 내역이 있으면 조회하여 기재합니다.(신용카드등의 금액은 앞서 step1에서 작성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불러옵니다)

2. 세액감면

세액감면 ▶ 수정 버튼을 눌러 해당되는 감면대상급여를 기재합니다.(세액감면의 자세한 내용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를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액감면 화면

3. 세액공제

①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손자ㆍ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만 8세 이상의 사람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한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출산입양: 2024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첫째 :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②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ISA 추가납입액이 있는 경우 조회하여 기재합니다.

③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의료비의 경우 주기적으로 고정된 금액이 지출되는 금액이 아닐뿐더러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보수적으로 비워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출한 의료비와 실손보험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재합니다)

이외에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외국납부세액, 월세액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4. 예상세액 계산하기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감면, 세액공제항목을 다 기재하였다면 홈택스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24년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환급세액 또는 추징세액이 산출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한 방법

이렇게 24년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았을 때, 환급세액이 기납부세액에 못 미치거나 추징세액이 나왔을 경우 우리는 남은 24년도 약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야 환급세액을 늘리거나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 일 테니까요.

내년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을 늘리거나 추징세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공제항목 챙기기

의료비: 난임시술비, 안경구입비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 해외 유학 교육비
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등
월세: 무주택자의 월세 지출액

2. 카드지출 시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 지출하거나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3.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 등 한도액 내에서 추가납입

4. 주택임차 차임금이 있는 경우 원금 추가 상환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24년도 연말정산 예상세액 산출하는 방법과 남은 기간 동안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2월에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직장인 분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 외의 지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습관을 생활화하시고, 현명한 소비와 적절한 저축으로 13월의 월급 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블랙아이스 실시간 확인: TMAP으로 결빙 구간 안내 받기

바이오맨레드 — Thu, 28 Nov 2024 18:42:39 +0900

겨울철 사고의 주범, 블랙아이스!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과 필수 준비 사항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운전 시 실시간으로 결빙구간을 안내해 주는 TMAP으로 겨울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블랙아이스란?

블랙아이스는 도로 표면에 얇게 얼음이 생기면서, 도로색과 비슷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새벽이나 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발생하며 특히 교량, 터널 입구, 그늘진 도로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지난 5년간 겨울철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7,236건 중에서 눈길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86명이며,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706명으로 4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반도로에 비해 14배, 눈이 쌓인 도로보다 6배 이상 미끄러운 것으로 알려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랙아이스 대처법

속도 줄이기: 도로 결빙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제동은 미끄럼을 유발하므로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핸들 조작 최소화: 미끄러지는 상황에서는 핸들을 급히 돌리지 말고, 차량이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브레이크 대신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전거리 유지: 앞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돌발 상황에 대비하세요. 겨울철에는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2배 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대처: 차량이 미끄러질 경우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핸들을 조작하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세요.

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한 준비

겨울 타이어 장착: 추운 날씨에 적합한 겨울 타이어는 접지력을 높여줍니다.
스노우 체인 휴대: 결빙 구간에서 유용한 장비입니다.
도로 정보 확인: 날씨 예보와 도로 상태를 사전에 체크해 블랙아이스 위험 구간을 피하세요.
차량 점검: 브레이크와 타이어 상태를 미리 점검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TMAP에서 결빙구간 음성안내 설정방법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여 작년부터 내비게이션에서 결빙구간을 300M 전에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TMAP 이외에도 카카오네비 등과 같은 내비게이션에도 같은 기능이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TMAP에서 결빙구간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설정법의 설명입니다.

TMAP실행 - 아래쪽 하단 전체 탭 - 설정(톱니모양) - 음성 안내 항목 - 주의구간 - 결빙 위험 구간 활성화

TMAP 결빙 위험 구간 안내 설정

결론

어제 내린 역대급 폭설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기온이 올라가면서 눈이 많이 녹기는 했지만 새벽부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녹은 눈들이 블랙아이스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랙아이스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올바른 대처법과 사전 준비를 통해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TMAP에서 결빙 안내를 받으셔서 겨울철에도 안전 운전하세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및 인터넷 발급방법

바이오맨레드 — Tue, 26 Nov 2024 21:23:05 +0900

오늘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이하 보건증)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 수요가 늘면서 보건증 인터넷발급에 대한 정보를 다들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음식점을 운영 또는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 보건증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요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을 받고 어떤 검사를 받는지에 대해 처음 보건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생소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보건증 발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및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업종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진을 받고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음식 제조를 함에 따라 타인에게 위생적으로 영향을 줄 경우가 있기에 보건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보건증 발급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업종은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유흥업소입니다.

보건증 발급 필요업종

보건증 검사종류와 비용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신분증 외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 기관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수행해야 하는 검사 항목은 폐결핵 검사, 장티푸스 검사, 파라티푸스 검사 3가지입니다. 이는 2024년 1월부터 변경된 것으로 기존에는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을 검사했지만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가 파라티푸스 검사로 변경되었고 검사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증 발급비용은 전국 보건소에서는 동일하게 3,000원이지만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일반병원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적게는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건증 업종별 유효기간

보건증은 한 번 발급하고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니며, 업종별로 유효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유효기간별로 재갱신을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업종별 유효기간은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1년, 단체급식소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보건증을 분실한 경우라면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비용은 처음 발급할 때와 동일한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병원마다 상이하니 이점 또한 인지하시고 방문하시면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우선 보건증 검사를 한 후 검사 결과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인 지헬스(https://www.e-health.go.kr/)에서 발급되며, 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헬스에 접속을 하고 접속된 화면에서 왼쪽 아랫부분에 온라인 제증명 발급신청하기-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화면

페이지가 이동된 후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인증을 완료하고 난 후 건강진단결과서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립병원은 조회가 되지 않으며,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가 가능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포털사이트에서는 보건증 이외에도 채용 신체검사서, 예방접종 증명서, 결핵 진단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진료비 납입 증명서가 발급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받을 때 받는 검사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건소에서 검사 후 발급까지 3~7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보건증이 필요한 시점 약 2주 전에는 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보건증 발급함에 있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트럼프 당선, 비트코인 가격 상승 3가지 요인!! 3억 갈까??

바이오맨레드 — Tue, 12 Nov 2024 19:10:20 +0900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크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비트코인은 금일 8만 7,900달러(약 1억 2,600만 원)를 돌파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앞으로의 상승세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1. 비트코인 가격상승요인 - 도널드 트럼프 미대선 승리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기간 동안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입장을 여러 번 표명하였습니다.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는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정책을 폄으로써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산업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전체에 도움이 되는 투명한 규제 지침들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강한 규제로 비판받아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취임 즉시 해임하겠다고 말하며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산업에 대한 자신에 대한 생각을 거침없이 피력하였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임시킴으로써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가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 21만 개를 매도하지 않고 미국이 보유함으로써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미지

2. 비트코인 가격상승요인 - 비트코인 반감기

우선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감기란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양이 초기 값의 절반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죠. 보통 방사능 물질이 얼마동안의 기간 동안 줄어드는 가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반감기라는 단어는 비트코인에서도 사용됩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계로 위조가 매우 용이하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조된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위조된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양의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는데 이것을 '채굴'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미지

반감기란 이런 채굴자들이 받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반감기는 대략적으로 4년마다 발생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채굴자는 평균 10분 간격으로 연간 약 52,560개의 블록을 생성하게 되는데, 210,000개의 블록을 생성하게 되는 4년마다 반감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채굴자의 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한다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2012년, 2016년, 2020년 세 차례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비트코인은 이후 수개월에 걸쳐 가격이 상승해 온 경험을 본다고 하면 이번 2024년 반감기에도 가격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3. 비트코인 가격상승요인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지난 202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는 비트코인 ETF(현물 상장지수펀드)의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은 개인은 자유롭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법인의 거래는 원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ETF의 승인으로 법인의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잠재수요를 실질수요로 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각종 전문 투자사들도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엔 수십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미국 거대 투자사들도 진출할 것이기에 대부분은 수요와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에 나열한 세 가지 요인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부 전문가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3억, 5억, 더 나아가서는 10억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 빠르게 송금이 가능하여 글로벌 거래에 매우 유용하다는 이점들로 인해 향후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이 매우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높아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줄 수 있으며, 비트코인의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적인 활동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책임과 주의가 필요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대상자와 신고방법

바이오맨레드 — Thu, 7 Nov 2024 19:14:23 +0900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는 달입니다. 중간예납이란 정기신고기한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직전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납부하게 되는데,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거나 필요경비가 많아지는 경우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대상자와 추계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홈택스 안내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필요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수확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본래 해당 과세기간의(1월~12월)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 중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통해 5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걷어 세수확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11월에 중간예납을 하느냐.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는 과세기간 5개월 후인 5월에 신고합니다. 중간예납의 과세기간은 1월~6월입니다. 즉 6월의 5개월 후인 11월에 중간예납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인 경우, 이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500만 원을 납부하게 하여 5월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500만 원만 납부하게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금액 계산

중간예납세액 = 직전연도 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중간예납) * 1/2

올해 나에게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올해 5월에 납부한 세액에 작년에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을 더한 금액의 절반입니다. 납부세액에 중간예납을 더한 금액이 기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의 절반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제외 대상자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신고 대상자

추계신고라는 것은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11월에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인데, 작년 소득에 비해 올해 상반기 소득세,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추계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500만 원이 되는데 중간예납추계액이 500만 원의 30%인 150만 원에 미달하게 되면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적성해서 신고해야 하는 거주자, 즉,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거주자를 말합니다)가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강제사항이므로, 신고납부를 안 할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

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서 작성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서식

종합소득세중간예납 추계신고 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위 두 가지입니다.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를 먼저 작성 후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작성방법

▶ 총수입금액 : 상반기에 신고한 부가세 매출액(수입금)을 기재합니다.

▶ 필요경비 : 상반기 필요경비를 기재합니다.

*필요경비에 반영될 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부가가치세 제외), 인건비, 이자비용(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에 대해서만 인정),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 6개월치 감가상각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작성방법

7.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23년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합니다.

8.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납부세액 : 24년 5월에 실제 납부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10. 중간예납 기준액 : 7번과 8번을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 앞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산출근거에 작성된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12. 11번 금액에 2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소득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기 위함입니다)

13. 이월결손금 :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14. 종합소득공제 : 23년도에 받은 인적공제 금액을 기재합니다. 상반기 국민연금 납부액을 아는 경우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11월 중에 알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기에 이 정도만 기재하여 줍니다)

15. 종합소득 과세표준 : 12 - 13 - 14를 계산한 값으로 나온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산출세액(15*세율)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500만 원인 경우 계산예시*

55,000,000 * 24% - 5,760,000(누진공제) = 7,440,000

17. 중간예납 산출세액 : 16에서 계산한 금액의 1/2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6개월치로 환산하기 위함입니다)

18~22는 자진신고하는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기재하고 나면 24. 중간예납 추계액이 계산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

신고사유는 해당하는 사항을 체크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사업부진으로 인한 추계신고로 하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체크하시면 되고 24. 중간예납추계액을 10. 중간예납기준액으로 나눈 금액이 30%에 미달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위 내용은 중간예납추계신고서 서식을 기준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홈택스 상에서 작성하는 신고하는 내용이 다소 차이가 가 있을 수 있으나 용어는 동일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hwp

0.05MB

[별지14]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hwp

0.07MB

[참고] 홈택스에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입장 루트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추계신고

'나의 해리에게' 줄거리 및 다시보기

바이오맨레드 — Tue, 29 Oct 2024 19:10:22 +0900

지니TV 오리지널에서 현재 방영 중에 '나의 해리에게'가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 회를 앞두고 많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를 앞둔 '나의 해리에게'의 등장인물 및 줄거리, 다시 보기는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해리에게 포스터 출처:ENA

'나의 해리에게' 방영 정보

'나의 해리에게'는 ENA와 지니TV에서 현재 12부작으로 방영되고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정지현, 허석원 연출, 한가람 극본으로 신혜선, 이진욱, 강훈, 조혜주 등 인기 연기자들의 몰입도 있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나의 해리에게'는 오늘 10월 29일 12회를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나의 해리에게' 인물관계

'나의 해리에게' 인물관계도 출처:ENA

☞ 주은호 - '나의 해리에게' 여자주인공으로 PPS 28기 아나운서이며 4년 전까지 정현오와 8년 만난 연인관계.

☞ 주혜리- 주은호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었지만 대학교 졸업여행에서 실종됨.

☞ 정현호 - '나의 해리에게' 남자주인공으로 주은호와 함께 PPS 28기 아나운서 동기이며 주은호와 전 연인관계.

☞ 강주연 - 미디어N서울 아나운서로 세상에 관심 없는 인물로 같은 회사 주차관리소에서 일하는 주혜리에게 호감을 갖게 됨.

☞ 백혜련 - 미디어N서울 아나운서로 강주연의 후배이며, 강주연을 짝사랑함.

'나의 해리에게' 11회까지의 줄거리

PPS 28기 동기인 주은호와 정현호는 4년 전까지 8년간 사귄 연인관계였습니다. 잘 나가는 정현호에 비해 아나운서국에서 못 나가던 주은호는 남들이 마다하는 현장을 나가면서 잘 나가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주혜리는 주은호의 하나뿐인 여동생으로 미디어N서울 주차관리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앞머리로 얼굴을 다 덮고 다니고 어딘가 모르게 어리숙 인물이지요. 어느 날 주혜리가 짝사랑하던 미디어N서울 강주연 아나운서에게 위험이 닥치자 강주연을 구해주고는 갑자기 키스해 버리고 사라집니다.

이에 강주연은 뭔지 모를 분노에 휩싸여 주혜리를 찾아가 왜 키스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주혜리는 강주연을 많이 좋아했다며 좋아하는 동안 많이 행복했다는 말을 남기고 가려는 찰나, 강주연은 주혜리에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과거 형이 죽고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두고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에게 살아있는 건 좋은 거라는 주혜리의 말은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그 이후 강주연과 주혜리는 호감을 갖고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은호는 어느 날, 자신이 하지 않은 일들이 기억나며 심한 두통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상담 중에 자신이 해리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혜리는 바로 주은호의 다른 인격이었던 것이었죠.

주혜리는 과거 대학교 졸업여행을 가서 실종되었습니다. 졸업여행에 가기 싫다고 하는 동생을 억지로 보내 실종되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주은호는 아나운서 일이 끝나는 대로 주혜리가 살고 싶어 했던 삶을 대신 살아주고 있었습니다. 점점 죄책감이 심해진 나머지 본인의 자아를 읽고 주혜리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주혜리는 매일 짧은 일기를 쓰고 있었는데, 그 일기를 본 주은호는 자신을 이렇게 불행한데 행복해하는 주혜리를 보고 주혜리로 살기로 하고 떠나게 됩니다.

과거 정현오와 주은호가 헤어졌던 이유는 결혼을 원하는 주은호에게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현오의 이별통보였습니다, 정현오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화재로 인해 아버지까지 잃어 고아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빚졌던 도박장 할머니가 대학까지 보내줄 테니 자신을 포함한 5명의 할머니들을 죽을 때까지 보살펴 달라고 합니다. 이 약속 때문에 정현호는 사랑하는 주은호와 헤어지게 된 것이었죠.

사라진 주은호를 찾는 강주연에게 주은호의 해리성 인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정현호는 자신의 이별통보로 주은호가 그렇게 되었다는 죄책감과 아직도 주은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은호를 찾아가게 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을 확인하고 연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방송국 기자의 오보로 사업을 망한 사업주 아들의 전화를 받은 정현호는 약속장소에 대신 나가달라는 동료 기자의 부탁을 받고 약속장소에 나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정현호의 피가 바닥에 흥건한 장면으로 11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야 행복해진 주은호와 정현호의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시청자들은 마지막 장면을 보며 마음을 졸였네요. 과연 정현호는 다시 살아서 주은호와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10시, ENA 또는 지니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해리에게' 다시보기

ENA과 ENA DRAMA, ENA PLAY 채널 등에서 재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ENA 채널번호 ☞ Genie tv 1번 / skylife 1번 / HCN 1번 / Btv 24번 / U+ 72번 / LG헬로비전 38번 / 딜라이브 58번 / CMB 1번/ Btv케이블 34번

ENA DRAMA 채널번호 ☞ Genie tv 36번 / skylife 36번 / HCN 998번 / Btv 46번 / U+ 73번 / LG헬로비전 43번 / 딜라이브 51번 / CMB 48번/ Btv케이블 68번

ENA PLAY 채널번호 ☞ Genie tv 999번 / skylife 510번 / HCN 997번 / Btv 103번 / U+ 62번 / LG헬로비전 73번 / 딜라이브 996번 / CMB 74번/ Btv케이블 71번

2024 홈플러스 절임배추 사전예약 및 가격비교

바이오맨레드 — Tue, 29 Oct 2024 16:39:04 +0900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배추가격의 급상승으로 김장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고민이 많았는데요. 홈플러스에서는 해남 절임 배추 물량을 작년보다 70%가량 늘리고, 20Kg 한 박스를 매장 픽업 시 작년과 비슷한 3만 9천 원대에 예약 판매 중입니다. 2024년 홈플러스 절임배추 사전예약 내용과 구매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플러스 절임배추 사전예약

홈플러스 절임배추 사전예약 기간

홈플러스에서는 품질 좋은 해남 절임배추를 10월~9일(수)부터 11월 20일(수)까지 사전예약을 받아, 점포에서 직접 픽업하거나 희망 도착일에 배송해 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임배추

홈플러스 절임배추 픽업 및 배송서비스

홈플러스에서는 절임배추 사전예약 시 주문일에 따른 픽업일정과 배송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플러스 절임배추 픽업 및 배송 일정

☞ 10월 9일(수) ~10월 23일(수) 주문 시 ▶ 11월 14, 15, 16, 21, 22, 23일 픽업 및 택배 도착예정

☞ 10월 24일(목) ~11월 06일(수) 주문 시▶ 11월 28, 29, 30, 12월 5일, 06, 07일 픽업 및 택배 도착예정

☞ 11월 07일(목) ~11월 20일(수) 주문 시▶ 12월 12, 13, 14, 19, 20, 21일 픽업 및 택배 도착예정

★택배 희망도착일은 김장하기 전 날로 지정해 주세요 (도착시간 지정 불가)

홈플러스 절임배추 사전예약 픽업 및 배송 구매금액 차이

☞ 절임배추 20Kg 예약픽업 행사가 39,900원, 절임배추 20Kg 예약배송 행사가 44,900원 ▶ 픽업이 5,000원 저렴

☞ 절임배추 20Kg 예약픽업 행사가 30,900원, 절임배추 10Kg 예약배송 행사가 35,900원 ▶ 픽업이 5,000원 저렴

홈플러스 절임배추 사전예약 시 구매 팁

박스 당 절임배추 포기 수

☞ 절임배추 20Kg = 7 포기 ~ 9 포기 (배추 크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절임배추 10Kg = 7 포기 ~ 9 포기 (배추 크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김장김치 황금비율

☞ 절임배추 20Kg + 김치양념 4Kg * 2개

☞ 절임배추 10Kg + 김치양념 4Kg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대상자와 가입방법!!

바이오맨레드 — Tue, 29 Oct 2024 00:42:09 +0900

중소벤처기업부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과 손잡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라는 정책금융상품을 전격적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무엇인지,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개요

5년 동안 근로자가 월 10만 원 ~ 50만 원(1만 원 단위 설정 가능) 선택하여 적립하면, 기업은 근로자 월 적립액의 20%를 지원하며, 은행에서는 최대 5%까지 금리우대를 해주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지원금에 대해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근로자의 소득세 역시 50%(청년 90%)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우대 저축공제 납입금 예상 수령액(예시)

위 예시와 같이 근로자가 월 50만 원을 적립하게 되면 기업은 50만 원의 20%인 1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5년 후 60개월 납을 했을 경우 개인이 납입한 원금은 3,000만 원이지만 기업지원금과 금리 5%로 계산 시 약 4,027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시중이자율을 고려해 봤을 때 근로자에게 좋은 금융상품임이 틀림없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는 상품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에 재직자한 근로자라면 나이와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자산규모 5천억원 미만이면서 업종별 매출 규모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나열한 중소기업은 제외합니다.

1. 가입제한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법

2. 휴ㆍ폐업 중인 기업(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4. 공제약관 제5소 대한 공제 가입제한 기업 및 재직자(부정수급, 부당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방법

1.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을 원하는 재직자와 기업은 납입금액을 상의, 확정한 후 우대 저축공제 상품을 취급하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중 한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2. 기업이 중진공에 청약신청을 하고, 중진공이 승인을 하게 되면 기업은 1회 차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중진공은 은행에 가입대장 재직자를 통보하고, 재직자에게 신청링크를 보내고 재직자는 해당 링크로 신청합니다.

4. 은행은 가입대상 재직자에게 내용을 안내하고, 재직자는 안내에 따라 계좌를 개설합니다.

우대저축공제 청약신청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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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 및 신청방법

바이오맨레드 — Fri, 25 Oct 2024 21:48:55 +0900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사업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년에 3개월에 한 번 꼴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기예정(1~3월)은 4/25까지, 1기확정(4~6월)은 7/25까지, 2기예정은 10/25까지, 2기확정은 다음 해 1/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부가가가치세를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되어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납부할 세금이 나날이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일 10,000분의 22로 연 9.13%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납을 하게 되면 국세완납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업자 분들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연장이나 대출이자율 조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정기간 주기로 서류를 요청하게 되는데 여기서 빠지지 않고 요청하는 서류가 바로 국세완납증명서입니다. 체납을 하게 되면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도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한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 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전,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사실 위 사유 중에 1~6번은 명백한 사유이지만 사업자가 대부분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매출채권의 지연된 횟수 등으로 인한 자금문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7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연장 신청방법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서와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를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화면 찾아가는 순서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아님 주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로 들어와서 기본인적사항과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입력해 줍니다.

그다음 대상 신고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납부기한연장신청 대상신고서 입력란

세목구분 ▶ 소득ㆍ법인ㆍ부가ㆍ소비ㆍ재산 선택

분납구분 ▶ 자납 선택

세목 ▶ 연장하고자 하는 세목 선택 (글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 정보이므로 부가가치세로 선택)

과세기간 ▶ 신고대상인 과세기간을 기재 (24년 2기확정 분에 대한 연장이라고 가정하고 작성)

신고구분 ▶ 정기(확정) 선택

신고서종류 ▶ 부가가치세 확정(일반) 선택

신고서상 납부할 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27. 차가감 납부할 세액 금액을 기재

납부기한연장신청 신청사항 입력란

당초기한 ▶ 원래 납부해야 하는 날짜를 기재 (24년 2기확정 신고분은 25.01.25이나 공휴일이므로 2024.01.27로 기재)

연장사유 ▶ 본인이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 (매출채권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을 가정으로 작성하여 기타로 선택)

연장사유상세 ▶ 본인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위 연장사유 예시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안되어 자금상황이 어려운 점을 피력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유를 작성할 때에는 최대한 공손한 어조로 작성하는 것이 승인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 본의 상황에 맞게 납부할 기한과 금액을 기재 (위 예시는 총 납부금액 중에 일부 300만 원은 원래 납부기한안에 납부하고 나머지 700만 원만 연장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 납부기한에 일부를 납부해야 승인을 좀 더 잘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지만 다음에 납부하게 될 부가가치세 스케줄도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납부기한연장신청 첨부서류 업로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다 작성하였다면 연장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PDF나 사진파일로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납부기한연장 신청 승인여부 확인하기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장신청/직권연장 내역 조회로 들어가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연장신청 처리과정

승인이 완료되었으면 신청서에 작성된 스케줄대로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상의 납부기한 안에 납부가 안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게 되고, 더한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신청하는 납부연장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연장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납부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좀 더 일찍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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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해외직구시 필수!!

바이오맨레드 — Wed, 23 Oct 2024 20:17:16 +0900

해외직구 많이 하시죠?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관세청에서 발급받은 개인 식별용 부호입니다. 직구뿐만 아니라 국내 쇼핑몰에서도 자주 이용되는 번호이니 알아두면 유용하겠죠?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인가요?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이 직접 해외에서 물품을 주문해서 수입할 경우에 사용하는 부호로, 개인 수입 통관에 필요한 식별 번호입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고유부호는 대한민국 세관청에서 발급해 주며, 신청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개인통관고유부호” 혹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 어디에 쓰이나요?

요즘엔 특히나 중국산 짝퉁 물품들이 한국 시장을 잠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세관에서는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목록통관 대상 품목이라도 반드시 정식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답니다. 또한 최근 아마존 등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해당 사이트에서 주문 시 필수 기재 항목 중 하나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없이 배송대행지업체 주소로만 상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 배대지 업체 주소로도 수령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의 직배송시 관부가세 부과대상인 150달러 이상의 금액이라면 무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 고유부호 왜 필요한가요?

세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외직구 물품 구입 시 반드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조회도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및 부정사용 적발 시 처벌은요?

타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무단도용하거나 위조해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나 타인 명의 등록 후 세관을 통과했을 때 1회 위반만으로도 밀수입죄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3BL 특별분양과 경쟁률

바이오맨레드 — Tue, 22 Oct 2024 20:00:23 +0900

삼성물산에서 인천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3BL을 10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월 22일 1순위 공급, 10월 23일 2순위 공급 순으로 분양을 시작하였습니다.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은 KTX, 월판선등 트리플 역세권으로 공급계획 발표시점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3BL 분양정보와 10월 21일 진행한 특별공급의 경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세권 도시개발구역 3BL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3BL 분양개요

위 치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세권 도시개바구역 A3블럭
세 대 정 보	총 1,024세대(일반분양 1,024세대)
규 모	3BL(1,024세대 / B2 ~ 최고 39층, 6개동)
전 용 면 적	59㎡(108세대), 71 ㎡(378세대), 84 ㎡(497세대), 95 ㎡(2세대), 101㎡(39세대)
입 주 예정 시기	2027.12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3BL 공급금액 및 납부일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3BL 특별공급 자격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3BL 특별공급자격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3BL 특별공급 공급대상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3BL 공급세대수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3BL 특별공급 경쟁률

10월 21일에 진행한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3BL 특별공급 413세대에 청약자가 2,869명이 몰려 평균경쟁률이 6.95대 1로 지난 래미안 시티오씨엘과 비교하여 2~3배 높게 나왔습니다.

KTX, 월판선등 트리플 역세권의 메리트와 래미안의 높은 브랜드 가치, 계약금 5%, 발코니 확장비 없음, 전매제한 1년 등의 메리트로 특별공급에서부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10월 22일 1순위 일반분양 청약을 진행하였고, 내일 10월 23일은 2순위 일반분양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3BL을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내일 2순위 일반분양 청약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4.10.24시행]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

바이오맨레드 — Mon, 21 Oct 2024 22:23:01 +0900

인천광역시는 택배배송사 (주)한진 및 (주)브이투자브이와 함께 인천 소상상공인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이 진행되게 된 배경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이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반값택배 지원사업의 배경

인천시는 인천 소상공인의 70%가 월평균 택배발송 물량이 10개 내외 소량이라 택배사들과 계약이 어렵고, 계약 시에 높은 단가 부담과 당일배송 불가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물류 창고를 배송 과정에서 배제하여 배송 시간을 단축하고 개별 소상공인들이 출고하는 소규모 물량을 하나로 묶어 택배사와 일괄로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배송시간 단축 및 택배로 절감효과를 확인하여 인천 소상공인 대상으로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2024년 10월 24일 시행예정입니다.

반값택배 지원사업 대상자

⇒ 인천시 소상공인(출고지 주소가 인천시로 등록)은 누구나 참여 가능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연 매출액 50억원 미만

⇒ 소상공인의 명칭(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 포함)과 상관 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연 매출액 50억원 미만 업체는 누구나 참여 가능

반값택배 지원사업 신청방법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 신청화면

⇒ 위 신청버튼을 눌러 신청사이트로 이동

⇒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작성절차 : 사업자 등록번호 > 담당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인증번호 입력) >

비밀번호(특수문자, 숫자 포함 8자리 이상) / 비밀번호 확인 > 약관 확인

반값택배 지원사업 이용방법

⇒ 회원가입 완료 메시지 확인 후 로그인 사이트 자동 접속, 사업자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 출고정보 등록(1회만 작성)

대표자명, 담당자명, 담당자 이메일 주소, 사업자 등록증, 출고지 주소 (인천만 가능), 희망 서비스 (당일+일반 / 일반만 이용 중 택 1), 주요 품목, 아이스 박스 여부, 평균 출고량, 송장 규격 안내, 회원가입 경로 선택

⇒ 송장 규격 확인 및 프린터 준비(송장 용지는 무료지급)

100mm×200mm 사이즈 송장이 출력가능한 모델 필요(이용자 부담)

⇒ 포인트 충전 후 배송신청

⇒ 소상공인이 물건을 가지고 직접 인천지하철 1.2호선 역사내에 설치된 집화센터에 입고하면 지하철로 서브집화센터로 이동된 후 택배사로 전달되는 방식, 일반배송 기준 1,500원부터 업체별로 연간 120건까지 이용가능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이용상품및 요금

파파고, 자연스럽고 쉬운 번역!!

바이오맨레드 — Mon, 10 Jul 2023 20:40:22 +0900

파파고는 네이버에서 만든 인공지능 번역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구글번역기와 비교했을 때 좀 더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고 정확도도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죠. 저도 해외여행 갈 때마다 유용하게 쓰고 있고 주변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있답니다. 이번엔 파파고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구글번역과 파파고 중 어떤걸 써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파고를 추천드려요. 일단 제가 직접 써본 결과 한글->영어는 파파고가 훨씬 자연스럽고 영어->한글 은 구글번역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고 두 개 다 깔아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파파고 어떻게 쓰나요?

우선 앱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어에서 파파고를 검색해서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오른쪽 하단에 카메라 모양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사진/문서/음성 등 다양한 입력방식이 뜨는데 우리는 음성인식을 해볼 거 기 때문에 마이크모양 버튼을 눌러줄게요.
마이크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녹음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말을 하면 내 목소리를 인식해서 텍스트로 변환시켜 줘요. 너무 신기하죠? 이제 외국인 친구랑 대화할 때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해보세요!

번역 결과는 정확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파파고는 자체 기술 개발팀과 네이버랩스 연구원들이 협업하여 만든 기계학습 기반의 자연어 처리 엔진을 적용했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로 번역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또한 실시간 통역기능도 있어서 채팅창에 입력하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점도 좋았어요.

한국어 말고 다른 언어도 되나요?

당연하죠! 파파고는 무려 14개 언어를 지원한답니다. 심지어 일본어 같은 경우는 사투리까지도 구분한다고 하니 대단하죠? 중국어나 베트남어같이 성조가 복잡한 언어도 문제없이 완벽하게 번역된다고 하니 믿고 쓸 수 있겠어요.

앞으로는 파파고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걱정 없이 소통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파파고였습니다!

아스퍼거증후군, 말이 서툰 우리아이도??

바이오맨레드 — Tue, 4 Jul 2023 16:45:44 +0900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의 일종으로,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 관심사의 한정성 등이 특징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정신질환으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인지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발달장애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스퍼거 증후군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뇌 구조상의 차이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모나 가족 중에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자녀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뇌 구조상의 차이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뇌 구조상의 차이는 대개 대뇌 피질의 일부분이 작아지거나, 뇌의 연결 구조에 이상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아스퍼거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 관심사의 한정성 등이 특징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렵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관심사가 한정적이며, 루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폐증과 아스퍼거 증후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선 두 질환 모두 언어발달 지연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먼저 자폐증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제한되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반면, 아스퍼거 증후군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하며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며 고집이 센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스퍼거 증후군은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없지만 약물치료 등 다양한 치료기법을 통해서 호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지행동치료, 언어치료, 사회성 훈련 등의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의 교육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들이나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인 사업자의 절세방법을 알아보자

바이오맨레드 — Fri, 23 Dec 2022 19:58:14 +0900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2023년이 시작되면 모든 사업자는 1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개인사업자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신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 전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기한 바로알기

각각의 세금에는 정해진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지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정확히 숙지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여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세목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
부가가치세	1기 예정	4 / 25	예정세액 고지
	1기 확정	7 / 25	7 / 25
	2기 예정	10 / 25	예정세액 고지
	2기 확정	다음 해 1 / 25	다음 해 1 / 25
법 인 세		다음 해 3 / 31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 / 31

예상세액 계산해 보기

우선 각 세목의 대략적인 예상세액을 계산해 봅니다. 실제 매출과 실제 지출하는 돈은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을 두고 계신 사업주 분이시라면 세무대리인에게 대략적인 예상세액을 뽑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본인이 생각했던 세금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면 누락된 비용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여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절세방법

증빙서류 빠짐없이 챙기기

세금 절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챙겨놓는 것입니다. 이 전 글에서 증빙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것?? 바로 적격증빙!!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알아야 하는 것도, 챙겨야 하는 것도 한 둘이 아닌데요. 세법에서는 업무 비용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경

lovewhhs.com

적격증빙 등 모든 비용을 다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출이나 순이익이 높아 세금 또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선수수익 여부의 확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그것이 곧 그 해의 매출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에 돈을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재화(물건)를 다음 해 1월에 물건을 내보냈다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출은 2022년도에 잡히게 되지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서는 2023년도 매출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말에 대금을 먼저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다음 해에 재화 등을 공급하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불입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직원이 근무한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퇴직급여를 외부에 불입하지 않아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일정 부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법이 있었지만, 2016년부터 퇴직급여를 금융기관 등 외부기관에 불입하여야만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비용이 적어 세부담이 높다면 금융기관 등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불입하는 방법이 절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관리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등 재고자산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는 재고자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를 정확히 계상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해야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고자산 중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파손 또는 부패하여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폐기하게 되는데, 이때 폐기되는 재고자산을 장부상 폐기손실로 반영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폐기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폐기하는 상황을 사진으로 남겨놓아야 추후 세무조사 시 적격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매출채권 검토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세법은 대손요건이 까다로워 매출채권의 대손처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2020년 2월에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회수기한이 2년 이상 지나게 되면 객관적이 증빙이 없더라도 대손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고 이후에도 회수될 가능성이 희박한 매출채권을 검토하여 대손처리한다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12월 말까지 꼭 입금하세요!!

바이오맨레드 — Mon, 12 Dec 2022 20:22:08 +0900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가지급금이라는 것이 생기기 십상입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관련 증빙이 전혀 없을 때, 또는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사적 용도로 법인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되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오늘은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법인은 개인과 달리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인출해 가거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가지급금이 생기게 되는데 이 가지급금은 실제 법인 자금을 인출한 자에게 귀속되며, 실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법인 자금을 대여했다고 판단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4.6%(인정이자율) × 1/365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게 되면 기존 소득(급여 또는 상여)에 인정 상여가 더해져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는 급여가 높아 적용되는 소득세율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이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인정이자 상여처분 안되게 하는 방법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귀속자의 상여로 처분하게 되어 있으나, 상여처분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과 대표이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상에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계산되더라도 상여 처분하지 않고 법인의 미수수익(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미수수익(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미수수익으로 계상된 인정이자는 귀속연도 다음 해 12월 말일까지 법인에 입금해야 합니다. 인정이자를 다음 해 12월 말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상여로 처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지 않고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상환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인정이자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2월 말까지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12월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작년 법인 결산시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잊지 마시고 12월 말까지 입금하시고,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셔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제재!!

바이오맨레드 — Sun, 4 Dec 2022 19:51:40 +0900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개인사업자 중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를 넘기게 되면 신고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확인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성실신고 확인제도라고 하는데 수입금액이 높은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선정기준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제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

업종별로 아래 수입금액 기준을 넘게 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구 분	업 종	수입금액 기준
1호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 이상
2호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 이상
3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1)	5억 이상

1)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제9항 관련)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2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거나,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입금액을 합산할 때에 주 업종(수입금액이 제일 큰 업종) 외의 수입금액을 주 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 기존수입금액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본래 5.31이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30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②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본래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가 되지 않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신고서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작성해야 하는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 외의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들게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의 60%(한도 120만 원)를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한 제재

①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 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해 6.30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와 수입금액에 0.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MAX [ ①, ② ]

①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5%

② 수입금액 * 0.02%

②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③ 성실신고 확인자(세무사, 회계사 등)에 대한 제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직무정지나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연말정산 잘 되었나??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바이오맨레드 — Thu, 1 Dec 2022 20:25:53 +0900

안녕하세요. 이제 2022년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직장인들의 제일 관심사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 근로자 본인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것을 배부하게 됩니다. 이 서류에 1년간 나의 소득이 얼마인지,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지 추징하게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오늘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동안 나의 소득

일반적인 직장인의 소득이라면 급여와 상여가 내 소득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내에 근무처별 소득명세서 부분에 16. 계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내가 1년 동안의 벌어들인 과세소득인 것입니다. 이 금액에는 식대나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되며, 다음 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기준금액이 됩니다. 소득명세는 근무처별로 구분되어 기재되는데 종(전)은 종전 근무지, 즉 현재 근무지 이전에 퇴사한 근무지의 소득이며, 주(현)는 현재 근무지의 소득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차감징수세액

근로자분들께서 제일 관심있게 보시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내가 연말정산을 하고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지 추징을 당하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세액명세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환급을 받게 된다면 76.차감징수세액 란에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될 것입니다. 반대로 플러스 금액으로 표기되었다면 세금이 추징되는 것이죠. 위 표를 보게 되면 72. 결정세액이 0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보니, 해당 연도에 내야 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에서 월급 받을 때 공제하였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기납부세액)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정산명세)

홈택스 상에서 내가 받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내용)가 반영되는 서식입니다. 내가 제출한 서류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공제 중에 제일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족 중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공제 항목에는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 입양,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에 해당한다면 아래 표에 O로 표기됩니다. 내가 제출한 인적공제 대상자와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내용이 누락되거나 상이하다면 회사에 수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고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혹시 누락되거나 상이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또한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요. 꼼꼼히 확인하시어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22년도가 아직 한 달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더 받을 수 있는 팁을 이전 포스팅하였으니, 이 포스팅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남들보다 더 받는 꿀팁!!

안녕하세요. 지난달 10월 말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네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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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TIP!!

안녕하세요. 한 해가 끝나가는 만큼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연말정산 절세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맞벌이 부부이신 분들에게 많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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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줄이는 방법(ft.비과세소득)

바이오맨레드 — Mon, 28 Nov 2022 20:48:05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근로자분들에게 유리한 비과세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비과세소득'이란 말 그대로 과세를 하지 않는 소득을 뜻합니다.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비과세 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부과되는 소득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임에도 회사에서는 일일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흔하게 적용되는 비과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10만 원 이하 식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소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에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면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식대 월 10만 원 이하 비과세는 2003년 개정 이후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동안에도 19년 동안 동결되었는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월 20만 원 이하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식대 한도가 10만 원이나 늘어난 만큼 근로자분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입니다.

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 보조금

근로자 본인의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수행에 이용하면 월 20만 원 이하의 자가운전 보조금 명목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면 이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 보조금은 실제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교통비 등을 정산받지 않는 대신 적용되는 비과세 항목으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정산받는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 및 보육수당

근로자에게 출산이나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출산 및 보육수당은 월 10만 원 이하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의 직장에서 출산 및 보육수당의 명목으로 월 10만 원 이하로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만 6세 이하의 자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출산 및 보육수당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1.1~12.31)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서 과세기간 중에 받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을 제한 급여를 말합니다.

그 외의 비과세 근로소득

① 경조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액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④ 취재수당 ▶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⑤ 벽지수당 ▶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⑥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오늘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 보험이 부과되는 소득에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비과세를 적절히 반영한다면 소득세와 4대보험 모두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점 사장님들 의제매입세액공제 챙기세요!!

바이오맨레드 — Sun, 27 Nov 2022 22:00:39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 중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용어만 들으면 어떤 걸 공제해주겠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제매입세액은 무엇인지, 얼마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함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점을 생각해보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쌀, 고기, 채소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원재료를 구입하여 음식을 만들고 식당 손님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붙여 팔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면세되는 원재료를 구입금액에 세법에서 업종별로 정해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을 하여 과세로 공급하면 일정 부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업종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이 흔하게 받고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의 계산과 한도액

의제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로 정하여진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의제매입세액 업종별 공제율]

업종	구분	공제율
제조업	기타 제조업	4/104
	최종소비자 상대 개인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등)	6/106
	중소기업인 법인	4/104
	중소기업 외 법인	2/102
음식점업	법인사업자	6/106
	개인사업자(과세기간 별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
	개인사업자(과세기간 별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8/108
	과세유흥장소 사업자	2/102
일반업종		2/102

의제매입세액공제도 공제 가능한 한도액이 있는데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한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① 2015년부터 2018년 1기까지

구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한도액
		음식업점	기타
법인사업자		30% (35%)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	60%	50%
	과세표준 1억 원 ~ 2억 원 이하	55%
	과세표준 2억원 초과	45%	40%

▶ 법인사업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원칙적으로 30%이며, 35%는 2016년~2018년 1기까지 적용.

② 2018년 2기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한도액
		음식업점	기타
법인사업자		40%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	65%	55%
	과세표준 1억 원 ~ 2억 원 이하	60%
	과세표준 2억원 초과	50%	45%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서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거래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면 면세 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를 꼭 챙겨야 합니다. 이와 같은 증빙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계산서 합계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해당 서식을 꼭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혹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액을 못 받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확정신고 시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반 매입세액공제 10%에 비해서는 그리 크지 않은 공제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워 사장님들 주머니 사정이 많이 안 좋다고들 하십니다. 거래증빙만 잘 챙겨 놓으면 어렵지 않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 작고 소중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 더 빨리 받는 방법, 조기환급!!

바이오맨레드 — Fri, 25 Nov 2022 20:45:45 +0900

안녕하세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장님이시라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 시설투자 비용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드실 텐데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매출은 거의 없고 인테리어 비용이라던지 비품 등의 구입비용이 사업 초기에 많이 소요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게 되어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환급의 조건

부가세 환급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입니다. 조기환급은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고정자산 매입이 있을 때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일반환급은 단순히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때 받는 환급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매입으로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조기에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시설장치, 비품 등의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만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 한 가지는 사업자유형이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면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이상 다 일반과세자인 반면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두 가지 유형 중에 선택하여 사업자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라고 한다면 초기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초기 비용이 상당한 사업자 분이시라면 사업자를 내기 전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하고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기한과 환급시기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신고대상자
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25	법인사업자
1기 (1.1~6.30)	확정신고	4.1~6.30	7.25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25	법인사업자
2기 (7.1~12.31)	확정신고	10.31~12.31	다음 해 1.25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이렇게 법인이나 개인 일반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세액은 언제 나오게 될까요?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며(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일반환급은 예정신고 때에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조기환급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조기환급은 예정신고 때에도 환급해 줍니다)이 나옵니다. 조기에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더 빨리 환급을 받고 싶다면 월별로도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다음 달인 8/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서류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시 꼭 첨부되어야 하는 서식이 있는데 바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입니다. 만약 이 서식이 누락되었다면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해 주지 않으니 부가가치세 신고 시 꼭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상황마다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거래에 대한 계약서와 대금 증빙입니다. 특히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를 할 때에는 세무서에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며, 대금지급을 입증하는 이체확인증 등을 요구합니다. 실질 거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빠르게 환급해주는 만큼 서류도 미리 준비하셔서 세무서의 요청이 있을 때 바로 제출한다면 환급시기가 하루라도 빨라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큰 금액이 들어간 만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좀 더 일찍 받게 된다면 사업의 자금흐름이 좀더 원활해질 수 있겠죠? 조기환급제도 활용하시어 사업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TIP!!

바이오맨레드 — Wed, 23 Nov 2022 20:29:52 +0900

안녕하세요. 한 해가 끝나가는 만큼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연말정산 절세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맞벌이 부부이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전에 확인할 사항

① 부부 각자의 1년 치 소득금액 확인

② 가족 중에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 확인

③ 부부 각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의료비 지출액 확인

맞벌이 부부는 부부 각자가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때 서로에게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말정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여 공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공제요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본 공제	본인	X	X	X	-
	배우자	X	O	X	-
	직계존속	60세 이상	O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	1962.12.31 이전
	직계비속,동거입양자	20세 이상	O	X	-	2002.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O	X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O	O	O	1962.12.31 이전 2002. 1. 1 이후
	기초수급자	X	O	O	O
	위탁아동	-	O	-	-
추 가 공 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52.12.31 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구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지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고
구분		나이요건	소득요건	근로지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고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특별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	-	O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X	O	O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7세이상)		O	O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위탁아동, 손자녀는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O	O	O	-
	의료비	X	X	O	-
	교육비	X	O	O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X	O	X	기본공제대상자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3만원 적용

인적공제

연말정산 전에 먼저 부부 각자의 소득을 파악하라고 한 이유는 소득금액이 많은 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두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 인적공제 표에서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가족의 나이와 소득이 공제대상이 되는지 확인한 후에 부부 중 소득이 많은 분이 공제받거나, 소득이 비슷하고 공제대상자가 둘 이상이라면 적절히 나누어 공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위 공제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이 역시도 소득이 많은 분이 공제받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위 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특별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요건이 있기때문에 부부끼리 몰아줄 수는 없지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25% 사용에 못 미칠 경우에 사용액이 못 미친 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려 공제한도액을 넘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나이요건이 없으므로 직계존비속 중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위 표에도 나와있듯이 유일하게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받지 않는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고 의료비 지출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데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에 실손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제외되니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선 나이와 소득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본 후, 부부 소득에 따라 유리한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차후에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중복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나도 될까?

바이오맨레드 — Tue, 22 Nov 2022 20:24:31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중에서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감면은 국세청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감면 대상자에 대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시 반영해줘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어서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소득세 감면은 2012년부터 시행되었고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최대 5년, 9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좋은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준과 감면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인 현재 연령이 15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근로자,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 단절 여성은 동종 업종에 재취업) 한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는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연령 계산 ▶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한도 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중소기업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 기업의 업종과 연간 평균 매출액이 아래 표에 부합하면 대부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감면제외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득세 감면율

감면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2012~2013년	100%	한도 없음
	2014~2015년	50%	한도 없음
	2016~2017년	70%	150만원
	2018~2023년	90%	150만원
60세 이상자 및 장애인	2014~2015년	50%	한도 없음
60세 이상자 및 장애인	2016~2023년	70%	150만원
경력 단절 여성	2017~2023년	70%	150만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 세법이 2012년 시행 이후 대상자도 확대되고 중간중간 감면율이나 한도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취업일 기준으로 잘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감면신청

- 근로자

감면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시 유의사항

①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18년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현재 시점(22년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감면 시작 시점은 18년도부터이기 때문에 감면은 23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받지 못한 감면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② 한 근로자당 감면기간은 3년(청년의 경우 5년)입니다. 이전 중소기업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에 감면기간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중소기업에서 감면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감면받는 것입니다. 청년이 이전 중소기업에서 3년 감면받은 경우, 이직한 중소기업에서는 2년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③ 소득세 감면을 받는 도중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 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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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의2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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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남들보다 더 받는 꿀팁!!

바이오맨레드 — Mon, 21 Nov 2022 20:46:09 +0900

안녕하세요. 지난달 10월 말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네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득 신고일 텐데요. 오늘은 누군가에겐 13월에 월급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세금폭탄이 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한 해 소득에서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기공제한 소득세와 정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이해하면 연말정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위 사진은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고 받게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번째장 내용입니다. 이 서식이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소득공제란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위 그림에서 소득공제는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크게 종합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가 있고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가 있습니다.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제하고 과세표준을 계산되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산출됩니다(산출세액).

세액이 산출되면 그 다음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시한 세액감면이 있는데 세액감면은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감면 후에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데, 세액공제는 지출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크게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될 소득 자체(과세표준)를 줄여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여주는 동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3년(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①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좌동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10%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 ▶12%	월세액의 12% 또는 15%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12%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자 ▶15%
공제한도	750만원	좌동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좌동
소득공제율	40%	좌동
공제한도	300만원	400만원

③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구 분	공제율	내용
신용카드	15%	2025년까지 연장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현행 유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30%	영화관람료 추가 (23.7월부터)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대중교통 80% 상향 (22.7~12월 사용분)

2023 연말정산 환급세액 더 받는 꿀팁

위에서 연말정산은 무엇인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2023년에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고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그러니 이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으니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이란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인데요. 올해 상환액부터 한도액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원리금 상환액이 400만원 이하이시라면, 한도액 내에서 자금상황이 허락되는 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상환하는 것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에 해당하므로, 만약 1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하고, 내 과세표준 구간이 24% 구간이라면 24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다면 추가 납입하는 방법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최소 300만 원 한도로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미만 (퇴직연금 포함)	50세 이하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12%

위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13월의 월급 더 챙기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과 유의사항

바이오맨레드 — Sat, 19 Nov 2022 17:53:51 +0900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주" 별이 아닌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 1명이 10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각 10개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가 10개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도 각각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업무가 매우 번거롭고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단위 과세가 무엇인지, 어떤 이로움이 있고 유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현재 사업장이 하나이지만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지점이나 타사업장의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더불어 각종 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와 많이 비교되는데, '주사업장총괄납부'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세액을 합산하여 주사업장에서 한 번에 납부(환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환급)를 주사업장에서 한 번에 진행한다는 점에서 납부(환급) 부분은 용이할지는 모르겠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면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장에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만 부여됩니다. 사업자번호가 하나만 부여되기 때문에 매출 발생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본점, 지점 나눠서 발행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한 번만 하면 되고, 고로 납부도 한 곳에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에 비해서 납세편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 신청

- CASE 1. 기존에 2 이상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기한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1기 : 1.1~6.30, 2기 : 7.1~12.31) 개시일 20일 전까지 신청

예시 ▶ 2022.7.15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021.6.10까지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사업장명세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 CASE 2. 신규로 사업자를 등록 하면서 2 이상 사업장에 사업자단위과세로 적용받으려는 경우

신청기한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예시 ▶ 2022.7.15이 사업개시일인 경우 2022.8.4까지 신청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사업장명세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 CASE 3. 기존 사업자이나 신규 사업장을 사업자단위과세로 적용받으려는 경우

신청기한 ▶ 신규 사업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예시 ▶ 2022.7.15이 사업개시일인 경우 2022.8.4까지 신청

제출서류 ▶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사업장명세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 유의사항

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의 적용대상 여부 및 납부의무면제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수입금액)으로 판정

②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의 경우 통합 재무제표로 작성되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수입과 비용 파악이 어려움

③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④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을 개설하는 경우, 면세사업장 지점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이렇게 오늘은 사업자단위과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가 납세의 편의성 부분에서는 좋기는 하지만 위 유의사항과 같은 내용도 있으니 사업자분들께서는 유리한 방법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는 곧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바이오맨레드 — Fri, 18 Nov 2022 18:17:30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에서 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시기"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을 말하며, 그러한 거래가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공급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렇듯 공급시기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문의들을 곧잘 받습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하나요?" 또는 "물건을 아직 납품하지 못했는데 돈을 먼저 받았습니다.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문의들은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된 것인데, 공급시기는 곧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의미하므로 공급시기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절세의 도움이 되겠죠?

재화의 공급시기

(1)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위 ①,②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회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②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 인도되는 때(상품 권이 인도되는 때는 아님)

③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④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⑤ 장기할부판매*1,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전력이나 그밖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장기할부판매 : 대가를 2회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을 것,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대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⑥ 내국 물품의 외국반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 물품의 외국 반출▶ 수출 재화의 선(기)적일

⑦ 위탁판매수출, 원양어업 ▶ 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⑧ 위탁가공 무역방식 수출, 외국인도 수출, 무환 반출 원료 가공 양도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⑨창고증권의 양도

-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은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수입신고 수리일

-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 그 반입신고 수리일

⑩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 폐업일

⑪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공급의 경우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기준으로 개별적인 공급시기 판정

(3) 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 - 실제 공급한 것은 아니지만 세법에서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

① 자가공급(직매장 반출 제외), 개인적 공급 ▶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② 직매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③ 사업상 증여 ▶ 재화를 증여하는 때

④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일

용역의 공급시기

(1)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

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시설물, 권리 등의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거래형태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① 장기할부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중간지급 조건부, 그 밖의 조건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② 완성도기준 조건부와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나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③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④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및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임대료 등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⑤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⑥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 폐업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경우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설명이 길었지만, 보통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화의 공급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 즉 물건을 내보낼 때인 거죠. 용역의 공급 또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의 이동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 서비스가 끝났을 때,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공급시기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계약서상 대금을 받기로 한 날(시기)을 보시면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대금 수수와 공급시기는 별게인 거죠. 위에 질문에도 있듯이 물건을 내보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할까요? 발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대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금도 못 받았는데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니 공급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시기도 하시고요. 하지만 현재 세법으로는 대안이 없으니, 앞으로라도 과세관청에서 현실에 맞게끔 세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가산세!! 3탄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바이오맨레드 — Thu, 17 Nov 2022 21:03:10 +0900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사업자분들께서 제일 두려워하시는 가산세에 대해 시리즈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원천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를 알아보았고, 오늘은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가산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방법이 여러 가지이지만 마음대로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장의무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신고하여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오늘은 무기장가산세와 개인사업자 분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몇 가지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의무의 판단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신규개업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나 이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여부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장의무에 따라 많은 소득세 차이가 발생하고 증빙불비가산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등 많은 가산세들이 복식부기의무자에만 해당되는 등 기장의무에 따라 각종 혜택과 의무가 차등으로 주어지므로 기장의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업 종	기장의무의 판정 (전기 수입금액 기준)		추계신고유형 (전기 및 당기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대상자
	간편장부	복식부기	계속사업자 (전기 수입금액 기준)		신규사업자 (당기 수입금액 기준)
	간편장부	복식부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아래 1	3억 미만	6억 이상	6천 미만	6천 이상	3억 미만	3억 이상	15억 이상
아래 2	1억5천 미만	3억 이상	3천6백 미만	3천6백 이상	1억5천 미만	1억5천 이상	7억5천 이상
아래 3	7천5백 미만	1억5천 이상	2천4백 미만	2천4백 이상	7천5백 미만	7천5백 이상	5억 이상

기장의무에 따른 세법의 적용

위에 표에서 보듯이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게 되며, 기본적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한 것인데, 이마저도 어려운 사업자는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국가에서 정해놓은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인데 신고가 간편한 반면에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역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기장의무에 따른 세법의 적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구분		기장의무	추계유형	신 고 유 형
구분		기장의무	추계유형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	단순경비
전기 수입 금액 있음	당기수입금액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	기준경비율대상 *아래 1 참조**	당연	무기장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적용불가
	당기수입금액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대상 *아래 1 참조**	*기장세액공제3**	당연	무기장가산세	적용불가
	전기수입금액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	기준경비율대상	당연	무기장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적용불가
	전기수입금액기준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대상	기장세액공제	당연	무기장가산세	적용불가
			기중경비율대상 중 *소기업사업자2**	기장세액공제	당연	가산세없음	적용불가
			단순경비율대상	기장세액공제	당연	무기장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단순경비율대상 중 소규모사업자	기장세액공제	당연	가산세없음	가산세없음
전기 수입 금액 없음	당기수입금액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대상	기장세액공제	당연	가산세없음	적용불가
전기 수입 금액 없음	전기수입금액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대상	기장세액공제	당연	가산세없음	가산세없음
전문직사업자		복식부기	기준경비율대상	당연	무기장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적용불가

*1.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에 해당하면 기장의무와 무관하게 2019년부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3.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한도 100만 원)

무기장가산세의 계산

기타 가산세

-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소매, 음식, 숙박,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및 문화서 비사업 등의 경우 당해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가산세 적용, 감면의 배제등이 적용됩니다.

미가입 가산세 : 수입금액의 1%

발급거부 가산세 : 해당 수입금액의 5%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20%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사업용계좌란 말 그대로 사업에 사용되는 계좌를 의미하며,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는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하고 사업과 관련한 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365(366) * 0.2%

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 대상 금액의 합계 * 0.2%

2)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미사용금액 * 0.2%

기장의무의 판단과 신고유형의 선택이 많이 복잡하네요. 하지만 알고있으면 사업자분들에게 좀 더 유리한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가산세!! 2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바이오맨레드 — Wed, 16 Nov 2022 20:14:28 +0900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부터 사업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세목에 비해 가산세가 종류가 많은 부분이라 크게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기타가산세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1-1. 미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미등록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는데, 이때 공급가액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을 말합니다. 등록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등록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1-2. 타인명의 사업영위 가산세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나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이때의 공급가액은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타인"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사업자의 배우자 등은 제외)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구 분	가산세 부과사유	매출자 가산세	매입자 가산세
미발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 2%	매입세액 불공제
가공발급	-사업자(또는 사업자가 아닌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싱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 3%	공급가액 * 3%
위장발급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및 굥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 2%	공급가액 * 2%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을 경과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 1%	공급가액 * 0.5%
부실기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다만,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적혀있으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음	공급가액 * 1%	공급가액 * 0.5%
과다기재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하나에 해당함)	과다기재 공급가액 * 2%	과다기재 공급가액 *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1. 신고불성실가산세

구분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일반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 20%
무신고 가산세	부당무신고	부당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 40%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 * 10%
과소신고 가산세	부당과소신고	부당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 * 40%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일반초과환급신고	일반초과환급 신고세액 * 10%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당초과환급신고	부당초과환급 신고세액 * 40%

3-2.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 * 미납일수(초과환급일수) * 2.2/10,000

기타 가산세

4-1.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체출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 미제출한 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 * 1%

4-2.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 무신고·미달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 0.5%

4-3.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대리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① 미납부·과소납부분 세액 * (3% + 미납일수 * 2.2 / 10,000)

② 한도 : 미납부·과소납부분 세액 *10%

오늘은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가산세율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미신고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에 비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당하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이 아닌, 성실한 세금 신고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가산세!! 1탄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바이오맨레드 — Mon, 14 Nov 2022 21:09:46 +0900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산세가 아닐까 합니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세 이외에 부과되는 벌과금적 성격의 세금을 말합니다. 크게 보면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정보를 늦게 혹은 아예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등,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들께서 어느 때에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면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가산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가산세의 종류가 워낙 많아, 흔하게 발생되는 가산세를 세목을 기준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원천세(원천징수)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가산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가산세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간단하게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부과하는 것을 가산세,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고지한 세금에 부과하는 것은 가산금(연체이자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때에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부과하는 가산세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를 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원천세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산세가 없다는 점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O + 납부Ⅹ → 가산세O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Ⅹ + 납부O → 가산세Ⅹ

위 예시처럼 신고를 했는데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되고, 신고는 하지 않았음에도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미납세액 : 153,000원, 신고납부기한 : 2022.02.10, 납부예정일: 2022.06.30일 때 가산세 계산

153,000 * 3% + (153,000 *2.2/10,000 * 140 (경과일수)) = 9,302원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란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을 일정한 법정서식에 기재하여 과세자료로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득으로는 일용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등이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외한(일용직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제출)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1년에 한 번 제출하는 것이었지만,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게재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7월 간이지급명세서 제도가 변경되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많이 복잡하시죠?

현재(2022년)는 아래 표와 같이 제출시기를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위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가산세 한도는 과세기간 단위로 1억 원(중소기업, 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 원)이지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났다고 해서 손만 놓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제출기한이 지났더라고 일정 기한 안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감면되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산세 중에서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제일 아깝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다 해놓고 막상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함으로써 생기는 가산세라서 말이죠. 위 설명에는 여러 소득을 설명드렸지만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되는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달력에 기재해 놓으셔서 지출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무엇이 유리할까?

바이오맨레드 — Sun, 13 Nov 2022 20:24:11 +0900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하시는 예비 사업주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처음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 문제라던지, 확장성 문제 등으로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위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무엇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정의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자연인)이 사업의 주체이며, 그 소득과 부채가 모두 개인의 것,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를 행해야 하는 "독립된 주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법인 소득, 부채는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법인 자체의 소득,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2-1. 사업자등록 과정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택스 상에서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사 비용, 자본금, 등록면허세, 채권 매입비용 등의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2-2. 세율의 차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모두 누진세로 계산되지만 개인사업자는 6~45%이고,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10~25%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과세표준 대비 세율적용 구간을 살펴보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절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법인세 세율

2-3. 건강보험 가입

1인 사업장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가입이 불가하고,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1인 사업장의 경우라도 법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4. 회계처리, 기장관리

개인사업자는 기장의무(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정해짐)에 따라서 기장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며, 복식부기 의무라고 하더라도 통장거래 전체를 기장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기장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수수료가 들이지 않고 세금신고를 할 수가 있으며, 그게 아니라면 신고가 있는 달에만 수수료를 지급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라도 법인사업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가 원칙이며, 모든 통장거래를 기장해야 하고 엄격한 회계기준으로 기장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기장료를 부담하면서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고 있습니다.

2-5. 자금유용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금을 대표자 마음대로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오롯이 개인의 소유이니까요. 사업자 통장에서 얼마를 인출해 가도 세법에서는 따로 제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이 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할 때에, 초과인출금(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이자 중 초과인출금이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법인의 자금을 급여 외에 마음대로 인출해 갈 수 없습니다. 법인은 독립된 인격체로 법인의 돈은 법인 자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표이사라던지 임원 등이 급여외에 법인의 자금을 인출해간 금액입니다. 즉 대표이사 또는 임원등이 법인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뜻이 됩니다. 돈을 빌렸으니 당연히 돈도 갚아야 하고 그에 따른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금 유용이 개인사업자는 자유로운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무엇이 유리할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개업 후 1년간 매출 예상액으로 결정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매출 규모가 적게 예상된다면 개입사업자로 등록하여 비교적 적은 비용과 수고, 자유로운 자금운용으로 사업을 시작해 보세요. 하지만, 처음부터 매출규모가 높게 예상되거나, 여러명이 함께 동업을 하게되는 경우, 또는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면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점점 매출규모가 커져 세금 부담이 부담되거나, 투자를 받아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시고 싶은 경우라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것?? 바로 적격증빙!!

바이오맨레드 — Sun, 13 Nov 2022 17:46:15 +0900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알아야 하는 것도, 챙겨야 하는 것도 한 둘이 아닌데요. 세법에서는 업무 비용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사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관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적격증빙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적격증빙이란?

"적격증빙"이란 말 그대로 국가(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적격한 증빙 즉, 지출 거래에 대한 증거서류를 말합니다.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접대비는 1만 원 초과,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만 발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직전연도 매출 4,800 미만의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반드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2021년도 개정사항 : 2021년에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2022.07.0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됩니다).

-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면세사업자와 면세 물품을 거래할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직불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거래된 내역이 기재되는 영수증으로, 사용처와 거래 일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거래된 내역을 기재하여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되어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해당 거래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적격증빙 미수취 시 불이익

위에 열거한 적격증빙이 아닌 금전등록기 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지출금액의 합계액의 2% 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증빙을 제대로 수취 및 보관하지 않은 불성실한 납세자로 간주되어 추후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게 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납부세액이 커지는 만큼 부가가치세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3.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

사업자는 위와 같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 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 2%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들이 있는데, 적격증빙 수취의무만 없을 뿐 영수증, 계약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는 갖추셔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 농어민과의 거래

- 금융, 보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과 거래하거나 국외 거래를 한 경우

- 읍, 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 국가 및 지자체,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 방송 용역 및 전기통신요금

- 사업소득 원천징수 거래

- 사업의 포괄양수도

- 택시운송용역과 항공기 항행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연체이자

- 유료도로 통행료 및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

-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대상 거래

- 공매, 경매, 수용 등의 거래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등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어떤 게 유리할까?

바이오맨레드 — Fri, 11 Nov 2022 23:27:18 +0900

요즘 자영업(개인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내셔야 합니다. 처음 사업자를 낼 때에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간이사업자로 낼 것인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낼 것인지입니다. 과세유형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 오늘은 두 과세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용어 자체에서부터 소규모 사업자라는게 느껴지시나요? 간이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의 사업자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다소 유리하도록 한 게 바로 간이과세자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매입세액공제도 그에 따라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1.5%~4%라는 것은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2021.07.01 이후부터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위와 같이 변동되었으니 이제 시작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매출액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 10%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50,000,000원이 매출이라면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50,000,000 * 10% = 5,000,000원이 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음식업점으로 간주) 50,000,000 * 10% * 15% = 75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유형에 따라 매출세액이 확연히 차이 나는 게 보이시나요?

예전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1년도에 세법이 계정되면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8,000만 원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4,800만 원 미만이면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일반과세자보다는 신고하는 수고가 덜하기도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기준도 있는데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액을 계산하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 상의 세액을 전액 다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매출금액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신고해야 하는데 1기확정신고는(과세기간 - 1.1.~6.30) 7.25까지 신고해야 하며, 2기 확정신고는(과세기간 - 7.1~12.31) 다음 해 1.25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하지만 예정고지라는 제도가 있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4.25, 10.25에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6개월치의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어떤 게 유리할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나에게는 어떤 게 유리할지는 잘 한 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친구가 카페를 창업한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였는데 사업등록을 하기 전, 본사에서는 이제 매출이 높아질 것이니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 프랜차이즈카페를 창업하기 위하여 들인 초기 비용(카페 인테리어, 비품, 커피머신 등)이 족히 1억은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1억의 부가세 10%는 천만 원인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 천만 원은 환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이과세자가 세율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환급을 받아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지, 일반과세자가 유리한지 잘 판단하셔서 모두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신고

바이오맨레드 — Thu, 10 Nov 2022 20:53:13 +0900

많은 분들께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이나 법인사업을 영위하면서 꼭 진행해야 하는 세금 신고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자 분들께서 정기적,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세목과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숙지하셔서 세금 신고가 누락되어 피해를 보는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원천세

원천징수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많이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 중심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는 같이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을 두고 계십니다. 원천세는 바로 그 근로자 분들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형태를 띤 근로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이라 하고, 프리랜스 성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분들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 따라 산출된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10%)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이 공제한 세금을 사업장(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차감하여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출세액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일으킨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모두 납부해야 하지만 내가 매입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만을 공제해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하여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거래가 빈번하고, 사업자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용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들입니다.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거나 정원 8인 초과의 승용차들입니다. 또한 이륜자동차(총배기량이 125cc 초과하는 것), 캠핑용 자동차 등을 구입하거나 리스, 렌털, 그 외 유지비용(주유비, 통행비, 수선 비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외에도 접대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업무 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1년에 한 번,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매년 3월)를,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매년 5월)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는 1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계산이 간단한 편인데 문제는 개인사업자 분들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에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그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개인사업자 분들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에 따라 신고방법이나 그 신고에 따른 세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고방법이 간편하고 신고 수수료가 적게 드는 반면에 세액이 다소 크게 산출될 수 있고 재무제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사업자로 대출이나 리스를 받아야 하는 대부분의 경우 재무제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매출보다 비용이 많을 경우에 결손금(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는 후년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재무제표도 나오기 때문에 금융업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는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수수료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는 신고방법에 따라 장담점이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일반 사업자분께서 하셔야 하는 세금과 대략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위 내용들로 하여금 세금신고에 대한 의사 결정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번창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추계신고

바이오맨레드 — Wed, 9 Nov 2022 20:23:35 +0900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추계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분들이 내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에게는 1년 치 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에서는 세수를 미리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1,500만 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때, 22년도 11월에 1,500만 원의 절반인 750만 원이 고지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11월에 미리 낸 750만 원은 내년 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알지 못하는 사업자 분들이 꽤나 있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및 확인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작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자영업자들이 해당합니다.

다만,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제외되고,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자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작년 신고 납부한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금융소득)등 사업소득이 아닌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의무가 끝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가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에 해당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지만, 홈택스 상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한 뒤 신고/납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순서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추계신고는 고지된 금액으로 납부하지 않고, 상반기(1~6월) 실제 실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줄거나 필요경비가 크게 들어가게 되어 상반기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의 중간예납 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할 필요 없이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11월 3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입니다.

하지만 이번 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22.11.30)을 3개월 직권으로 연장(23.02.28)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관련 유가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 역시 3개월 직권 연장(23.02.28)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이 고지되었으면 1,000만 원은 2022.11.30까지 납부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은 2개월 후인 2023.01.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이 고지되었으면 3,000만 원의 50%인 1,500만 원은 22.11.30까지 납부하고, 그 절반 1,500만원은 2개월 후인 2023.01.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납부기한으로부터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납부기한을 잘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도 절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납부기한 안에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에 납세자 인적사항, 납부할 국세의 내용, 연장받으려는 금액과 기한, 연장받으려는 사유 등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연장이 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부기한등연장(징수유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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